헝다그룹 파산문제로 중국의 부동산 위기를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오버랩시키는 논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로 미국의 금융주들은 시장가치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 버렸죠
그러나 부동산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의 금융주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시스템적인 금융리스크가 없었습니다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파생한 서브프라임 금융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주택담보대출상품도 없었습니다
반면 다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국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7억 명 이상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붐은 이들의 소유욕구와 이에 편승한 지방정부의 입맛이 맞물리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사례입니다
자방정부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금과 투자자를 끌어들여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를 정책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러자 폭발적으로 성장한 부동산의 가치는 중국 GDP의 25%까지 부풀어 올랐고 갈데없이 떠돌던 유동자본이 부동산시장으로 대거 유입되었죠
담보대출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의 금융자본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즉, 본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파이를 키운 것은 금융자본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자본이며 뒤늦게 뛰어든 금융회사가 투기판에 기름을 부은 것이죠
시진핑 정부의 대책은
위기를 느낀 시진핑 정부는 2020년부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출기준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주택은 투기대상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 위한 슬로건을 내걸고 포퓰리즘 정책을 도입한 것인데요
속내는 지방정부가 투기를 조장하고 얻은 개발이익이 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속셈이었죠
그러자 부동산 개발회사와 지방정부가 곤경에 빠져 버립니다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헝다와 컨트리 가든이 만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한 지불능력을 상실한 것이죠
지방정부의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는다는 구실로 세금을 통해 지방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지방부채를 충당할 수 있는 지불능력이 중앙정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부동산 투기자본을 첨단 기술산업으로 유인하는 특단의 정책수단을 시행할 것입니다
